3080+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0호 발굴(공공복합 8차 발표 - 효창공원앞역, 고색역 남측 등)
2022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 3080+ 도심복합사업 8차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처음에 3080+ 도심복합사업의 핵심인 '역세권, 준주거지역, 저층주거지역'이 발표되고나서, 해당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를 염두에 두신 분들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두 3080+도심복합사업 관련하여, 작성한 글이 2개나 되네요. 서울 부동산 공급이 쉽지않은만큼, 합리적인 방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지않게 부동산 정책이 잘 설계되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09.01 - [이것저것]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발표
2021.11.29 - [이것저것] - 3080+ 도심복합사업, 2차 예정지구 지정 (신길2 등)
3080+ 도심복합사업 특징
공공참여를 통해 원주민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지원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얻은 이익을 토지주의 분담금을 낮추는데 사용합니다. 이에 따라, 지구지정을 완료한 7개 구역의 경우, 민간 재개발사업보다 약 30%이상 분담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분담금 부담여력이 부족한 토지주에게는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주택과 최초 분양가액을 20~30년간 분할납부하여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주택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고 합니다. 기존 세입자의 경우 공사기간동안 LH가 보유한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하였다가, 사업이 완료된 후에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투기방지 조치를 통한 기존 토지주의 이익 보호
토지주 우선공급권을 국회 의결일(2021.06.29.)을 기준으로 제한하였으며, 해당 조치로 인해 외부 매수 유입 및 지분쪼개기 등이 차단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재개발사업 대비 사업기간을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으며, 토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전매제한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의 선택권을 민간사업 수준으로 보장
도심복합사업은 공공기관이 시행하지만, 시공은 주민들이 직접 선택한 우수한 민간 건설사가 맡게 되고, 설계나 인테리어 등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간 개발이 장기간 정체된 지역에 대한 개발 촉매제 역활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 주거환경이 열악한 장기 노후화 지역에 공공이 지원함으로써, 단기간에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려점...
투기를 막기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권을 제한한 것은 자칫 해당 시기에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안겨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080+ 도심복합사업 8차 후보지 발표
8차 후보지
서울 9곳, 경기 2곳 (역세권 8곳, 저층주거 3곳)
8차 후보지 구역도
1. 노원구 수락산역 인근 (역세권)
2. 구로구 대림역 인근 (역세권)
3. 강동구 고덕 공무원 아파트 (역세권)
4. 중랑구 상봉역 인근 (역세권)
5. 관악구 봉천역 서측 (역세권)
6. 관악구 봉천역 동측 (역세권)
7. 강북 번동중학교 인근 (저층주거)
8. 광진구 중곡역 인근 (역세권)
9.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인근 (역세권)
10. 수원 고색역 인근 (저층주거)
11. 수원 (구)권선 113-1구역 일원 (저층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