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Kang's life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출산 지원책들을 제공하였지만, 출산율은 아직 반등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서울시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미 지난 7월 1일부터 해당 정책은 시행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 신청 시기 -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신청 1)온라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

이것저것 2022. 8. 9. 00:44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화제입니다. 사회전반적으로 나이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반해, 새로 태어나는 인구는 점차 줄어들어 사회적으로 점차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적 변화는 사회의 문화와 동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같아 점점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 보건 복지부에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올해 1월 5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생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일시금으로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첫만남 이용권이란? 2022년 1월 1일생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일시금으로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급대상 2022년..

이것저것 2022. 8. 8. 02:39

지난 7월 27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경기ㆍ대전ㆍ부산 등 5개 시ㆍ도에서 총 11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1만 2천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택지를 확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민간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제 특례에는 사업요건 완화, 용도지역 상향, 통합개발 허용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자세한 위치는 국토교통..

이것저것 2022. 8. 7. 22:20

몇년전부터 우리나라 시민들의 삶이 점차 팍팍해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살아가는데 필수재인 의식주 모든 부분에 대한 비용이 점차 상승해서, 실질적인 소비 여유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산 시장의 팽창과 소득의 증가 그리고 대외 환경의 긴축등으로 인해 물가 상승이 더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모든 세대가 힘들기는 마찮가지지만, 사회에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놓지 못한 분들은 더더욱이 힘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세대에 속하는 사회 초년생과 저소득 청년을 위해, 정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출계좌 사업이란? 차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30만원내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만원 ..

이것저것 2022. 7. 10. 23:10

1년 반즈음 테슬라 차량을 볼 때만 해도 정말 너무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특히나, 초창기 전기차 보급시절에는 많은 혜택들을 정부에서 주어서, 조금더 싸게 구입할 뿐만이 아니라 충전비용이나 주차비용 등에 있어도 여러 가지 이점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테슬라 뿐만이아니라 대부분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너나할 것 없이 전기자동차 시장에 띄어들어서, 예전만큼 전기차가 흥미롭게 느껴지는 정도는 아닙니다. 어느정도 전기차가 보급되고, 정부에서는 이제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를 확인해보면 현재 우리나라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21년 09월기준 총 20만 1520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2477만 8004대에 비하여 그 비율은 높다고 보기는 힘든 편이지만, 전반적으로 전기차가 증가..

이것저것 2022. 1. 27. 18:40

2022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 3080+ 도심복합사업 8차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처음에 3080+ 도심복합사업의 핵심인 '역세권, 준주거지역, 저층주거지역'이 발표되고나서, 해당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를 염두에 두신 분들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두 3080+도심복합사업 관련하여, 작성한 글이 2개나 되네요. 서울 부동산 공급이 쉽지않은만큼, 합리적인 방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지않게 부동산 정책이 잘 설계되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09.01 - [이것저것]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발표 2021.11.29 - [이것저것] - 3080+ 도심복합사업, 2차 예정지구 ..

이것저것 2022. 1. 26. 16:36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지속성을 고려해본다면,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으며,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생각할만한 젋은 인력들이 점차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활력 역시 점차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글에서 연도별 신생아 수 그래프를 확인해보면, 신생아수의 급감 속도가 매우 가파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2년 1월 25일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를 살펴보고 중요 내용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09.28 - [이것저것] -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 3회에서 4회로 변경 (2022년 상반기 시행)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 통계청(조사관리국 통계대행과)..

이것저것 2022. 1. 26. 11:19

알파, 베타, 델타... 그리고 오미크론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변이는 끈질기게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가 점차 확산 중이라고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이전의 델타 변이에 비하여 중증도는 낮은 편이라고 하지만,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뉴스를 많이 접했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관련 뉴스들을 참고해보면, 면역체계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타격이 없겠지만, 기저질환등으로 인해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미크론 관련 중앙방역대책안전본부의 보도 자료를 보다가,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에 관한 지침도 일부 변해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확진자ㆍ밀접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1월 26일부터 전국 적용) 확진자 격..

이것저것 2022. 1. 24.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