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멤버쉽이 뭘까?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우리나라도 점차 고령화 사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영양 섭취와 의료 기술의 발달, 거기에다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술들의 발달은 인류의 신체적 노화를 늦춰주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통계청의 자료를 참조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대 수명은 1970년 남성 55.8세, 여성 63.3세에서 2020년 남성 79.6세, 여성 85.7세로 늘어났습니다. 기대수명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직장에서의 은퇴 이후의 삶을 고려해서 각자 삶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분 FIRE족(Financial Independent Retire Early, 경제적 자립 및 조기 은퇴)도 그러한 인식하에서 발생한 삶의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인구 구조가 점차 고령화 또는 초고령화 시기에 점차 다가가고 있기에,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려는 ‘복지멤버쉽’도 그러한 고민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965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인 기대수명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

복지의 주체가 어느 순간 정부로 옮겨왔습니다. 정부에서 사회 복지 관련 공무원들을 많이 뽑기 시작하면서, 정부발 복지 정책이 점차 많아 졌습니다. 이러한 정부발 복지 정책들은 쉽게 인터넷을 활용 가능한 층들은 어느정도 잘 활용하였지만, 인터넷 활용을 잘 못하시거나 관심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 활용도가 상당히 제한되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 기존에는 지자체의 복지 공무원분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복지 대상 분들을 찾아내어 알려드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별 사회복지공무원이 충분하지 않기에, 모든 것을 파악하여 일일이 대상자에게 알려줄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멤버쉽’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복지멤버쉽’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이 일일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그 조건에 해당될 경우 즉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연도별 현원수 (출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KOSIS 국가통계포털)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등을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복지 멤버쉽)’를 2021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도입 초기에는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 일부사업의 신규 신청자 또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방침입니다.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는 오는 9월부터,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10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 서비스를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

 

맞춤형 급여안내 신청

• 회원가입: 단계적 개통으로 2021년 9월부터는 일부 사회보장 급여(기초 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등) 신규 신청 시 동시 신청만 가능. 22년 상반기 중 맞춤형 급여 안내만 단독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 
• 복지알림: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 서비스를 한번에 온라인 및 모바일 알림 안내

복지 신청: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복지로'),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으로 복지 서비스 신청
http://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복지 대상 확인

• 최초 조사: 신청인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 서비스들을 찾기 위한 조사
• 수시 조사: 임신 출산, 실직 및 퇴직, 질병 등 생애 주기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 서비스들을 찾기 위한 조사 

 

복지 서비스 대상

• 아동/보육: 보육료, 아동수당
• 청년 자산형성: 아동발달지원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 의료: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암환자 의료비
• 교육/생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초중고교육비
• 감면: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전기/가스 요금할인
• 임신/출산: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한 형태의 복지가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이러한 부분을 개개인에게 지원해준다는 것이 어쩌면 참 마음 편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재원이 국민들로부터 걷은 세금으로 나오기에 남용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아무리 어떤 제도가 좋아도, 그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에 기대어 의지하며 살기보다는, 개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