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대상 확대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사업 확대)

우리 주변의 자연환경은 파괴하기는 쉽지만, 파괴된 자연환경을 복구하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란 쉽지만은 않겠지만, 자연을 보호하자란 마음 하에 각자의 일을 한다면 무의식적으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떠한 건축물을 짓는 행위 역시도 자연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자연을 덜 파괴하거나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민간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은 바로 그러한 정책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민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2021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함을 공고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린 리모델링은 단열 성능 향상 또는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리모델링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을 진행할 경우, 사업비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즉, 노후 주택을 쾌적하게 그린 리모델링하면, 공사비의 이자를 최대 5년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

당해 연도 공고일로부터 이자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및 지원 기준

민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 리모델링센터(LH 그린 리모델링 센터)를 통하여,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센터가 지정한 에너지 성능 평가 프로그램 또는 간이평가표(단독주택)로 산출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20%이상거나, 공동 주택일 경우 창호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이 3등급 이상인 경우3%의 이자 지원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별 대출 이자율에 따라 최대 연 3% 이내 이자지원).

 

1)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에 따른 지원 기준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절감률)	이자 지원율	비고
20% 이상	3%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이상 절감시

 

2)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간이 평가표에 따른 지원 기준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간이평가표 절감률 합계	이자 지원율	비고
20% 이상	3%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승인 받은 단독주택 대상

 

3) 창호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이자 지원율	비고
3등급 이상 (1~3등급)	3%	(필수 요건) 외주부창 2/3이상 교체 시 적용(1제곱미터 미만 창호 제외)

외주부창 중 미교체 창호는 최근 3년 이내 효율등급 3등급이상 교체 시 적용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창호 효율등급 3등급 이상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자 지원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대해, 취급 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체결 시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차상위 계층일 경우 4%)의 이자를 지원해줍니다.

 

이자 지원대상 공사범위

기존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실행 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 사업에 적용 가능합니다. 참고할 점은, 기 완료된 사업은 사업 신청 및 지원 불가하며, 필수 공사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정부 지원사업(ESCO 등) 또는 지자체(BRP 사업 등)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 금액 이외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내 민간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우선 선정 및 지원합니다.  

필수 공사	고성능 창 및 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내외부 단열보강,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선택 공사	Cool roof(차열도료), 일사조절장치, 스마트에어샤워, 순간온수기 기타 에너지 성능향상 및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사
추가 지원 가능 공사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 석면조사 및 제거, 구조안전보강, 기타 그린 리모델링 관련 건축부대공사, 열원교체에 따른 공사비 또는 분담금, 전기용량증설 등 그린 리모델링 관련 전기 공사

 

이자지원 대출 및 상환 기준

민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이자지원 대출 및 상환 기준 (출처: 그린리모델링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추진 절차

1. 건축주로부터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가 그린 리모델링 센터에 '사업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2. 그린 리모델링 센터에서 사업확인 심사 후,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에게 '그린 리모델링 사업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그린 리모델링 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사업확인서를 첨부하여, 취급 금융기관에 건축자가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 후 공사를 진행합니다.
4. 공사 완료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 완료 확인을 받은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가 센터에 '사업완료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카드 대출 시, '사업완료 신청서'를 제출 수 건축주가 대출실행 가능합니다.)
5. 그린 리모델링 센터에서 사업완료확인 심사 후,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에게 '그린 리모델링 사업완료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6. 그린 리모델링 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완료 확인서를 첨부하여, 취급 금융기관(은행)에 건축주가 대출을 실행합니다.
7. 금융기관은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에 이자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접수받습니다.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https://www.greenremodeling.or.kr/#none

그린리모델링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1600-1004)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LH 그린 리모델링 센터를 통해 사업 시행여부 결정을 위한 사업효과 추정부터 우수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를 추천 받는 등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전 에너지 절감효과 및 추정 사업비 확인 등의 서비스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의 효과와 이자지원혜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진행 시 우수한 시공품질을 위해 LH 그린 리모델링 센터가 등록 및 관리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